개인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수로서 지능지수(IQ), 감성지수(EQ), 공존지수(NQㆍNetwork Quotient)를 들 수 있다. 개인의 NQ는 네트워크 사회 구성원이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존의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일국에도 지식-NQ가 있다. 즉 일국의 지식을 생성-활용-재생산의 과정에서 네트워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가가 일국의 NQ이자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다.
● 낮은 국제·산학협력 수준
지식-NQ는 크게 국제협력-NQ와 산학협력-NQ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제협력-NQ란,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우리가 미처 갖지 못한 지식을 타국가로부터 학습하고 이를 활용ㆍ보존하거나 응용지식을 창출할 줄 하는 국가의 능력을 의미한다. 타국의 지식을 학습하는 데 폐쇄적 사고, 배타적 선민의식은 학습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하버드 대학의 프리먼 교수는 한국은 지식수준은 높지만 국제협력-NQ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가 제시한 통계치를 인용해 보면 한국의 국제연구 논문이나 발간서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3위이어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내국인 학자가 외국인 학자와 공저한 과학/공학 논문의 비중은 최하위인 26위에 불과하다.
또한 선진국에서 국내 대학으로 유학 온 외국인 박사과정 학생은 1.3%에 불과하며 고급기술인력 가운데 외국으로부터 이주해온 이민자는 1%에 불과하여 OECD 최하위인 28위를 나타낸다.
또 다른 지식-NQ는 산학연협력-NQ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2.64%(2003년)로서 OECD 국가 중 4위를 나타내며 기업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74%로서 2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높은 기업 R&D 지출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동을 통한 R&D 실적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한편 대학과 연구소 간의 인력이동을 보아도 선진국에서는 연구소와 대학 간 쌍방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소→대학의 일방통행이지, 대학→연구소의 인력이동은 거의 전무하다.
이처럼 산학협력-NQ가 낮은 국가에서는 섹터별로 비교우위에 있는 정보와 지식이 서로 공유되지 못하여 응용력이 떨어지며 지식에 대한 중복투자로 말미암아 사회적 재원을 낭비하게 된다.
우리 정부도 지식경쟁에서 뒤처지기 전에 선진국 정부들이 자국의 지식-NQ를 높이기 위해 취해온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외국의 우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들이 학업을 마친 후에도 계속 체류하면서 일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고학력 이민자들이 한국 시민권을 쉽게 획득하도록 하여 첨단 기술 분야에 지식을 축적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2만7,000명에 달하는 외국 젊은 과학도들을 Post-Doc 연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도 경제특구에 첨단분야 전공 유학생들을 대거 유치해 핵심지식이 자국 내에 보존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선진국들 벤치마킹 필요
둘째, 자국민이 세계지식 시장의 첨단분야로 진입하여 세계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선진국 대학의 연구진, 귀국한 해당대학 졸업생, 해당국가에 투자하려는 기업들 간에 관계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여 정보와 지식교류를 촉진시켜야 한다.
셋째, 지식-NQ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행ㆍ재정 지원 및 산학연관 지식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의 두뇌한국(BK)사업평가 및 정부출연 연구소 평가시에 국제교류사업과 산학연공동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시대에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은 따뜻한 인류애의 구현임과 동시에 냉정한 국익 차원의 전략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