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논문표절 논란

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자신이 심사를 맡고 있던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용 설문 데이터를 사전 인용한 논문을 학회에 내고 결론도 제자의 논문과 비슷하다는 의혹 때문이다.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던 1987년 12월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도시 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중심으로’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논문 머릿말 각주에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던 S여대 신모(당시 53세ㆍ92년 사망)씨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인용한다고 명시했다. 신씨는 87년 9월16~20일 서울 봉천 1ㆍ3지구 등 재개발 예정지구 4곳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12명과 함께 설문조사를 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발표한 논문은 2개월여 뒤 통과된 ‘도시 재개발 지역 주민의 정책행태에 관한 연구-세입자를 중심으로’ 제목의 신씨 박사학위 논문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전 인용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지도 교수가 제자 논문 데이터를 사전에 인용해 논문을 내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측은 두 논문은 별개의 내용이며 신씨의 논문은 정책집행 과정에서 목표집단 행태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김 부총리 박사 논문이 분석의 틀이 됐다며 펄쩍 뛰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