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동맹이 변하고 있다. 지난 50년 연합군사령부 체제 아래 묶여 있던 한미 동맹의 지형을 바꾸는 물살은 빠르고도 급하다. 한미 양국이 미래동맹의 청사진과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을 10월 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면 그 변화는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군사주권 회복에 그 변화의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연합사 해체에 따라 한미동맹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급변하는 한미 군사동맹의 방향을 짚어보고 작통권 환수와 연합사 해체 등의 현안을 3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 작전권 환수→연합사 해체"藥""毒" 논란
정부는 이르면 2011년께 늦어도 2015년 내에는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것을 바라고 있다. 미국도 “주권국가가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환수 시기를 합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환수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가 불가피하다. 연합사의 해체로 연결되는 작전통제권 환수는 우리에게 과연 약인가 독인가.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의미는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관(현재는 버웰 벨 대장)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연합지휘체계는 한반도의 전쟁 억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주권 국가의 군대가 유사시 타국군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미국 정부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논의하던 90년대 초반 주한미군사령부는 ‘평시 작전통제권은 96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은 2000년 이후 이양’을 제의하기도 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결국 94년 한국군으로 넘어왔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제2의 창군에 견줄만한 사건”이라며 감격해 했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지휘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지만 한미 양국은 2010년을 전후해 한국군에 넘긴다는 기본방침은 정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독자적인 전쟁수행 본부 즉, 전투지휘통제사령부를 구성한다는 데도 양측은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시기를 둘러싸고 양측이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측 협상팀은 ‘군사주권의 회복’이란 소명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군사주권 회복의지 분명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는 진작부터 있었지만 한미 양국이 동맹 재조정의 큰 틀에서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SCM부터다. 2001년 출범 직후 9ㆍ11 사태를 당한 조지 W 부시 미 정부가 한반도의 지상군 규모를 줄이고 미2사단을 평택 기지로 통합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겠다는 내용의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GPR) 구상을 추진하던 때다.
또 미국은 주한 미군이 담당하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계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임무 등 10대 군사임무의 이양을 우리측에 제의했고 협력적 자주국방을 표방한 참여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포함한 큰 틀의 동맹 재조정을 제의했다.
대화력전 임무를 포함한 10대 군사임무의 이양으로 나타난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의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가톨릭대 박건영 교수(국제정치학)는 “한국군이 대화력전 임무를 넘겨받아 C4I체계를 완비하는 등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준비한 이면에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 군사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동맹약화 논란이 환수 논의의 변수
하지만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동반하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가 동맹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반발도 적지않다. 군내에서도 작전통제권의 환수가 시기상조라는 비판적 시각이 팽배하다. 아직까지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실제 정보수집과 작전기획 능력에서 한국군은 주한미군에 크게 의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익명의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만 놓고 볼 때도 재래식 군사력은 당해 낼 수 있지만 핵과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전력(압도적인 공격무기)은 한국군 단독으로 막아내기 힘들다”며 작전통제권 환수는 때 이르다고 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군사를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미국과의 협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론도 가능하다.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확보하고 주일미군과 병립적인 지휘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 한미 이상의 공고한 미일안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 작전권 환수 후 어떻게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를 위해 각자의 총괄지휘사령부를 구성, 병립형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지휘관계와 유사하다.
미일 안보체제는 양국이 각자의 최고사령관 예하에 육ㆍ해공 사령관을 두고 별도로 작전지휘를 하는 시스템이다. 별도의 지휘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일은 ‘미ㆍ일 공동계획검토위원회’라는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각 군별로도 ‘공동조정소’를 두고 공동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작전 실행을 조율하고 있다.
별도의 사령부를 구성하고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이상 향후 한미 지휘체계도 미일과 같은 병립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미도 ‘전시작전기획협조단(가칭)’과 같은 조정기구를 통해 서로의 작전지침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일의 병립형 시스템이 사실은 통합지휘 시스템의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국은 ‘공동조정소’기구를 통해 사실상 일본의 자위대를 통합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압도적 군사력 차이를 보이는 2개 국가의 연합체제에서 상설협의기구는 작전지침의 일방적인 전달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 연합사 해체땐… 미군 그대로 주둔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미 연합 작전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해ㆍ공군이 주한 미군의 주력이 된다면 주한 미 지상군은 철수하고 핵심 장비도 빠져 나가는 것인가.
유사시 한반도 전쟁 억제의 핵심 전력인 전시 증원군도 포기해야 하는가. 연합사 해체로 예상되는 우려와 걱정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합사 해체는 주한 미군의 주둔과는 별개 문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의 해체는 한 지붕 아래의 지휘 체계를 둘로 나누는 것일 뿐”이라며 “주한 미군의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별도의 총괄지휘사령부를 구성하고 전쟁의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를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합참이 사령부의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한 미군은 한국군의 주도적인 전투 수행에 지원자 역할을 하는 구도를 그릴 수 있다는 게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설명이다.
다만 연합사 체제에서는 단일 지휘로 일사분란한 통합 작전이 가능했지만 연합사의 해체로 작전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데 국방부의 고민이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은 독자적인 총괄지휘사령부 체제 아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다. 벨 사령관은 지상군의 추가 감축이나 전력 장비의 철수는 계획된 게 없다고 밝혔다.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전시증원군은 연합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작계5027’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계를 수립하게 되면 미세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작계에 따르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은 160여척의 함정과 2,000대의 항공기 및 69만여 병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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