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도하개발어젠다) 물건너가나

교착 상태에 빠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 G6 각료협상이 23,24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열렸지만 결렬됐다. G6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다.

한 소식통은 24일 “이틀간의 G6 각료협상이 결렬됐다”며 “협상 대표들은 다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DDA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 시도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각료들을 다시 제네바에 모이게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옵션”이라며 “이것이 협상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는 회원국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이번 주말 소집할 계획이었던 149개 회원국 회의도 무산되게 됐다.

이번 G6 각료협상은 이달 중순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에서 좌초된 DDA 협상을 복구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열렸다.

하지만 이번 제네바 협상 결렬로 ‘연내 협상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로 반전됐다. 미국 프랑스 브라질 등 주요 협상국들이 주요 선거를 앞둬 국내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협상의 창은 점점 닫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11월 중간선거가 있고, 의회가 백악관에 부여한 무역협상 ‘신속처리권’이 내년 7월 종료된다. 신속처리권은 대통령이 타협한 대외 무역협상을 의회가 내용을 손질하지 못하고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DDA 협상은 미국의 농업 보조금 삭감폭 확대, EU의 농산물 관세 감축폭 확대, 브라질 인도가 주도하는 개발도상국 공산품 관세폭 확대 등 이른바 ‘3대 쟁점’에 묶여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측통은 “이번 협상 실패로 DDA 협상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피터 만델슨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협상에서 “EU의 농산물 관세를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54%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추가 양보’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 무역대표부(USTR)는 “EU가 농산물 관세를 66%까지 감축해야 한다”며 “그래야 미국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지난 주 미 의회 지도부와 잇따라 접촉, 미국의 농업 보조금을 앞서 제시한 220억달러보다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미국과 EU는 또한 브라질과 인도에게 공산품 관세를 15%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줄기차게 제기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최고 35%에 달하는 이들 개도국의 자동차와 금속 산업의 관세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미국과 EU는 이것이 실현돼야 농업 보조금과 농산물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계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DDA 협상은 2001년 카타르 수도인 도하에서 시작됐지만 각국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당초 타결 시한인 2004년은 물론이고 수정된 타결 시한인 2006년 말을 지키지 못한 채 5년째 표류하고 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