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원식, 최재천, 정성호 의원은 23일 주한미군 기지 반환 협상과 관련, “정부 협상팀이 사회 각계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한미 행정협정(SOFA)의 규정조차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미군기지를 반환 받기 위해서는 2003년 5월 한미간에 합의한 ‘미군 반환ㆍ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부속A)에 의거, 환경공동실무위를 시작으로 SOFA환경분과위, SOFA시설분과위의 단계를 밟아 SOFA합동위에서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SOFA환경분과위 논의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이던 중 지난 13~14일 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사실상 우리측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된 29개 미군기지 중 15개를 SOFA절차에 따라 반환받기로 했고, 세부내용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이번에 넘겨받은 15개 기지 가운데 파주 하우스기지는 토지의 경우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55배에 달하고 지하수도 TPH 200배, 페놀 70.6배에 달하는 등 대다수 기지의 오염 상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환협상 대상이 아닌데도 관리권을 넘겨받은 의정부 캠프카일과 서울 캠프그레이의 경우 지하수 부유기름의 두께가 각각 500㎝, 7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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