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100점 만점에 47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행정개혁시민연합(이하 행개련, 공동대표: 백완기 고려대 명예교수ㆍ김성남 변호사)은 경제ㆍ부동산 학자 및 관련 전문가, 공무원, 문화ㆍ예술인 등 253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평점을 물은 결과, 100점 만점에 47.2점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평균점 이하인 셈.
이들은 정부가 주장한 부동산 시장급등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은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일부 계층에 의해 야기됐다’는 진단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 2.8점(이하 보통 3점)을 줬다. 또 ‘현재 주택시장 대책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평가는 2.4점에 그쳤다.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과 관련, ‘강남지역의 아파트 공급부족’이 원인이 됐다는 질문에 대해선 3.25점이 나와, 인기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부족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의 무분별한 전국 개발 정책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에 대해선 3.67점을 줘, 정부가 시장 불안의 단초를 제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시장주의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했다.
이와 관련,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와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가 각각 3.57점과 3.95점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2.50점으로 조사돼 응답자들의 동의가 낮았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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