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해 한중협력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21일 전화통화는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라는 양국의 미사일 사태 해법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날 통화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20일 상원 청문회를 통해 중국에게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공개 요청한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최근 미묘하게 흔들리는 중국의 대북입장을 다잡기 위한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는 “압박 수위를 높이려면 미국 혼자선 할 수 없으며, 대북 지렛대가 더 크고 북한과 금융 및 물자 관계가 있는 중국, 일본 등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중 정상간 통화를 통해 강경 일변도의 미일 해법과 다른 ‘제3의 길’을 모색한 셈이다.
중국은 그동안 원칙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고수해왔으나,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당초 반대했던 ‘대북 금융자산 이전 금지’조항을 묵인하고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태도변화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통화에서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외교적 해결을 하기위한 조처로 ‘관련국들의 결단’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국 모두의 ‘변화’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노 대통령의 입장에 근거해 대립각의 두 축인 북한과 미일 모두를 향한 ‘결단촉구’라는 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제재 등 추가적인 대북제재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미일의 강경움직임이 북한의 극단적 반발을 불러 예상 밖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노 대통령의 우려가 더 깊게 담긴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노 대통령의 의사전달과 함께 북한이 6자 회담 테이블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미국과 일본의 강경대응 기조를 누그러뜨리는 데 후 주석이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화통화는 노 대통령이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간 통화는 북핵 위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2003년 5월과 8월에 이어 세번째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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