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전농 등 2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와 한국마사회(KRA)가 경마세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KRA는 현재 마권 매출액의 18%인 세금을 절반 수준인 9%로 낮추는 경마세제 개편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와 같은 경마세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기존 세수 수혜자인 해당 지자체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마권 매출액은 고객 환급금 72%와 세금 18%, KRA 수득금 10%로 배분된다. 세금은 지방세인 레저세 10%와 레저세의 60%, 20%로 연동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총 18%로 되어 있고, 10%를 차지하는 KRA 수득금은 운영 경비와 축산발전기금 적립금 등으로 사용된다.
농축산단체와 KR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산물 개방 확대를 앞두고 농어촌지원 재원 확충을 위해 경마세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증가일로에 있는 사설경마와 불법 PC도박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세제개편을 통한 경마 환급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전경마추진위원회와 KRA에서 밝힌 경마세제 개편 추진내용을 보면, 현재 마권 매출액에 대해 10%를 부과하고 있는 레저세를 5%로 낮춰 총 발매세율을 18%에서 9%로 인하하고, 인하된 9%의 재원을 농어촌복지사업 축산발전기금 등 농어촌지원에 6%, 경마환급률 인상에 3%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경마 수익금이 농어촌 지원보다 지자체의 재정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축산발전과 마사진흥이라는 KRA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농업계의 지적이다. 지난 해의 경우 5조1,548억원의 경마 매출액 중 농어촌지원 재원은 1,875억원이었던 데 반해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지방세는 8,248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지방세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및 주요 거점도시에 집중 납부돼 지방세의 농어촌지역 재정기여 역시 미미하다는 게 농업계의 지적이다.
농축산단체들이 경마세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선 직접적인 요인은 경마 매출 부진으로 인한 농어촌 지원금의 격감 때문이다. 경마 매출액이 7조6,491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던 2002년의 경우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비는 각각 1,834억원과 458억원이었으나, 그 때에 비해 경마 매출액이 33% 줄어든 지난 해에는 각각 675억원, 169억으로 63%가 줄었다. 농축산단체에서는 최근 불법 PC도박, 사설경마의 영향으로 경마 매출액이 계속 줄고 있어 앞으로 농어촌지원 재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RA 역시 고율의 발매세율로 인한 세계 최저 수준의 환급률(72%) 때문에 사설경마나 불법 PC도박으로 경마 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KRA는 고객 환급률을 인상하면 매출액이 10% 증가하고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비는 324% 늘어나며, 매출액의 증가로 기존 세수 수혜자의 세원 감소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성필 기자 sp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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