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9월까지 일자리·기업규제 대책 내놓겠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까지 일자리 창출과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20일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고용정책은 거시, 상품시장, 노동시장 등으로 세분화해 마련하고, 규제개혁 정책은 창업부터 퇴출까지 전과정을 살펴 9개 분야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나 출자총액제한제는 창업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을 보면 지엽말단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과 관련, “조세개혁 방안 이전에 사회복지 비전이 나와야 한다”며 “선진복지의 그림이 나오면 연말쯤 조세개혁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조세개혁방안은 큰 그림 차원이며 실제 입법화는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호우피해와 관련한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 “재원이 부족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일단 2조5,000억원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써보고 얼마나 피해가 났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