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우리 정부에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 문제와 관련, 정부의 협상 전략과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우리당은 2011년까지 반환 받는 59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 3,000억~4,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것과 관련, 정부 당국자들이 당초 ‘미국측이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던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우리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미국측이 오염 치유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3,000억원 이상 들어가게 된 데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관련 국회 상임위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이 검토 중인 진상규명의 대상은 정부 협상팀이 한미 행정협정(SOFA) 규정상 미측의 비용 부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정부가 2004년 6월 이후 미측이 비용을 부담키로 합의했다고 공언한 이유, 관련 부처 간의 의견 조율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환경노동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21일 외교부ㆍ국방부 장관 등을 국회로 불러 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환노위의 한 의원은 “이번 협상 과정에 대한 검토가 사실상 참여정부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은 그동안 29개 기지 환경오염 치유를 위해 442억원을 썼다”며 “우리 군의 공병ㆍ화학 부대를 활용할 경우 미군기지 오염 치유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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