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채택 이후 미국의 보수 강경파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빨 빠진 외교’라고 비판하면서 보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가 하면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 핵ㆍ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 공화당의 차기 대선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부시 행정부는 ‘외교 해법’만을 앞세워 북한과 이란이 폭탄과 미사일을 만드는 와중에도 대화를 하면 진전이라고 여긴다”면서 “이제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춤을 추는 것이 다음 단계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제3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적을 확실히 규정하고 우방들에게 이 전쟁이 불가피한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가 김정일 체제에 대해 빈 말(empty words)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 점을 간파,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례 없는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얻으려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미 공화당 샘 브라운백(캔자스) 상원의원은 19일 북한과 미사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북한비확산법안’을 조만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상원에 제출된 북한비확산법안은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미국의 첫번째 입법추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난민지위가 인정돼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 3개월째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 6명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북한 체제’라는 문제의 뿌리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인권문제도 동시에 제기하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적용을 거듭 촉구했다.
열린사회정책센터, 허드슨연구소, 재미한국교회연합, 미국복음협회 등 보수 싱크탱크, 인권ㆍ종교단체들도 20일 기자회견을 자청,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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