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01년 이후 중국과 군사분야 교류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한편으로 대만에 첨단 무기를 대거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FP통신 등은 19일 미 국방부가 40억달러 상당의 F_16C/D 전투기 66대를 대만에 수출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대만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2001년 미국이 8대의 디젤 잠수함과 12기의 대잠 초계기 P_3C,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를 허용한 이래 최대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이다.
미국의 판매 승인 보도는 16일부터 궈보슝(郭伯雄)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미국 방문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와 주목된다. 2001년 중국 전투기와 미국 대잠 초계기 충돌 사건 이후 군사교류를 중단했던 미중 양측은 지난해부터 교류를 본격 재개, 궈보슝 부주석의 방미로 교류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1992년 F_16C/D 보다 작전반경이 작고 성능이 떨어지는 F_16A/B 150대를 대만에 판매했던 미국이 성능이 개량된 전투기들을 대거 판매함에 따라 미중간 마찰이 다시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미국은 2001년 판매를 승인했지만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8대의 디젤 잠수함(80억~120억달러 상당)의 대만 수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잠수함의 설계와 제작을 분리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대만해협에서 대만 해군력은 상당히 증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수이볜(陣水扁) 대만 총통은 18일 “중국은 대만을 향해 탄도미사일 784기, 크루즈미사일 36기 등 모두 820기의 미사일을 배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만을 향한 미국의 무기 수출 움직임은 대만 정부가 2007년 예산부터 국방비를 종전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서 2.85%로 올려 책정한데서 비롯됐다. 2001년 대만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디젤 잠수함 등을 수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도 양안간 긴장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와 재정 문제 등에 부딪쳐 도입을 늦춰 왔다.
대만의 무기 증강이 북한 미사일 사태 이후 표면화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도 우려된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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