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 등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신중한 대응을 천명, 대북 제재를 둘러싼 한국과 미일의 이견이 표면화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과도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입체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미국과 일본이 대북 금융 제재를 위한 협의에 들어가는 등 추가 제재 움직임을 가속화하는데 대한 견제의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방한한 스튜어드 레비 미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 담당 차관에게 “우리측은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를 남북관계기본법과 전략물자 통제법에 따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안보리 대북결의 3,4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레비 차관은 문제제기를 하거나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레비 차관은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1차관 등과 면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1999년 클린턴 행정부와 약속했던 모라토리엄(발사유예)을 파기했다”며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송금, 승인된 화물의 북한 수송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동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개정외환법에 근거해 미사일 관련품의 수출금지나 송금정지, 자산동결 등을 미일 양국만이 실시해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은 전했다. 이 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제재 방안을 20일 방일하는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安倍三晋)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결의를 받아들여 금융자산의 이전 규제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발동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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