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의 3%를 내면 노후에 평균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그려보인 장밋빛 미래가 ‘신기루’에 불과했음이 드러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사이 보험료율은 9%까지 오르고 연금 수급액은 60%로 떨어졌는데도, 이대로 가면 30년 후인 2047년에는 연금 재정이 완전 고갈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빚어졌으며, 해법은 없는가.
KBS 1TV ‘KBS 스페셜’은 22, 23일 밤 8시에 연속 방송하는 특집 ‘이해충돌, 국민연금’을 통해 ‘시한폭탄’으로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국민연금 문제를 심층 해부한다.
1편 ‘다가오는 시한폭탄’에서는 ‘저(低) 부담 고(高) 급여’로 출발한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함께 연금 수급 대상과 부담 세대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저출산 고령화’의 가공할 파괴력을 분석한다. 제작진의 시뮬레이션 결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인 충남 서천군의 경우는 물론, 노인 인구가 5.6%로 가장 적은 울산의 경우도 고령화의 폭풍을 비켜갈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에서도 연금을 둘러싼 갈등은 심각하다. 2003년 진통 끝에 연금 납입기간을 늘리고 수급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킨 프랑스, 연금 수급 및 퇴직 연령을 늦추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한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사례를 심층 취재해 국민연금 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짚어본다.
2편 ‘대타협의 3가지 조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 ▦보험료율과 수급율의 조정 폭 ▦공무원연금의 특혜 논란 등 개혁 과정에서 논쟁하고 합의해야 할 3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제작진은 “모두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무엇이 문제이고 쟁점인지 잘 알지 못하며,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면서 “연금을 내고 받는 주체인 국민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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