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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않는 中경제 연착륙 처방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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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않는 中경제 연착륙 처방 뭘까

입력
2006.07.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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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올 2분기 경제성장률(11.3%)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간 중국 정부의 긴축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중국 경제 과열과 이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물가 인상과 함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미국 경제와 함께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가 올 하반기 세계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경제 과열을 잡기 위해 어떤 추가 긴축조치를 취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추가 긴축 가능성 커져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그간의 각종 경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분기 9.8%, 4분기 9.9%, 올 1분기 10.3%에 이어 다시 11.3%까지 치솟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9%대로 유지하고 내년 8.3%로 끌어내리려던 중국 정부의 계획과 반대로 과열 양상이 좀체 식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일단 “현재의 성장률은 합리적 수준”이라며 당장 추가 긴축 정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통계국 장 징핑 대변인은 18일 “개발 시기에 이 정도 성장하려면 (과잉 투자 및 유동성 등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취한 긴축 정책의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며 버블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베이징 소재 씨틱증권 첸 지준은 “정부가 경제성장 뒤에 숨어있는 요인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홍콩 소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계자는 “중국이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플레를) 통제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제를 냉각시키지 못할 경우 1920년대 고도성장을 구가하다 대공항을 겪은 미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위안화 절상 및 금리 인상?

이 때문에 중국 정부도 손 놓고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특히 2008년 올림픽, 2010년 상하이 박람회 등 과열을 유발할 만한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올 하반기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달러화 페그제 환율제도가 폐기된 지 1년이 되는 21일 추가 조치가 발표될 것이란 설도 나온다.

긴축 조치로 거론되는 것은 결국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상’ 카드다. 대출금 규제와 부동산 투기 단속 등 그간 취한 조치가 역부족이었던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대출금리의 경우 올 4월 0.27%포인트가 오르긴 했으나 기업들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기엔 부족한데다 특히 낮은 위안화 가치로 인한 수출 증가세로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급증해 통화팽창과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04년 6,000억 달러, 지난해 8,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대외경제연구원 이인구 중국팀장은 “중국 경제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 효과가 있는 위안화 일일 변동폭 확대와 금리 인상 조치를 동시에 펼쳐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 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해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긴축에 나서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 금융권이 떠안고 있는 무수익 여신이 8,0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인구 팀장은 “금융권에서 많은 국유기업에 대출을 해줬는데, 국유기업 경영성과가 좋지 못해 부실채권이 상당하다”며 “금리를 올릴 경우 은행 부실화를 유발할 수 있어 금리를 바람직한 수준까지 못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위안화의 경우도 중국 경제에 취약한 지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냥 시장에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경제 영향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인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경제에도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광섭 연구원은 “위안화 절상 보다는 분야별 경제성장 속도를 감안해 미시적인 조정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긴축정책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채산성이 나빠질 수 있으나 중국 경제가 연착륙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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