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 회사 남 용 사장도 물러나게 됐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LG텔레콤이 사업개시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앞으로 2㎓주파수 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 서비스에 투자 및 서비스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25일 청문회를 거쳐 사업 허가취소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노 장관은 지난 주 정보통신정책심의회가 ‘배려’를 요청한 남 용 사장 거취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의 임원결격 사유에 따라 당연 퇴직효과가 즉시 발생한다”고 말해 남 사장의 퇴진을 기정 사실화했다. 남 사장은 사퇴는 물론, 앞으로 3년간 기간통신사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됐다.
정통부는 사업취소에 따른 LG텔레콤의 2㎓ 주파수 회수대가와 회수시기 등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대신 LG텔레콤이 기존 이동통신용으로 사용중인 1.8㎓ 주파수에서 IMT-2000과 같은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LG텔레콤이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LG텔레콤은 동기식 IMT-2000 서비스 대신 1.8㎓ 주파수 대역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 장관은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IMT-2000사업의 ‘정부 책임론’에 대해선 정책실패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장관은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정책목표로 삼은 IT 1등 국가를 현재도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실패는 아니다”라며 “이번 건은 LG텔레콤의 사업 포기 의사를 존중하고 의무를 지키지 못한데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텔레콤은 남 사장 퇴진과 관련, 정통부측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남 사장이 물러나면 이사회를 소집해 등기이사인 ㈜LG의 정일재 부사장과 재무담당 임원 정경래 상무 가운데 한 사람을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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