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외국어고 다른 시ㆍ도 지원 제한' 조치가 2년 늦춰져 2010학년도부터 시행된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내용을 1개월 만에 번복한 것이어서 "졸속 추진이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가 외고 지원 지역 제한 조치를 유예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고 지역 제한과 관련, "이것이 2008학년도에 실시돼야 하는지는 일할 기회가 주어진 후에 교육감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를 2010년으로 연기해달라"는 건의문을 냈었다.
상당수 교육계 인사들은 시행시기 연기를 사실상의 백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일단 후퇴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내신성적 이외에 전형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학도 나름대로 변별력을 요구하고 있어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말해 본고사 형태가 아닌 다양한 전형을 통한 대학별 고사는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평준화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제를 실시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고 교육ㆍ지식 양극화 등 사회분할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행 체제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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