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ㆍ검사를 비롯해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사법, 수사기관의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된 법조브로커 사건 기사(14일자 1면)를 읽고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거처럼 단순히 친분을 쌓기 위한 떡값 형태의 돈이 오간 것이 아니라 사건 수사를 매개로 금품이 오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으로는 배신감도 느꼈지만 그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가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라고 생각하며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일면 기뻤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민들이 갖고 있던 사법정의에 대한 기대와 ‘법 앞에 평등’에 대한 믿음을 져버렸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사건에 연루된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언행이다. 단지 술, 밥 접대를 받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항변에는 마땅히 대꾸할 말조차 찾기 힘들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번에도 관련자들에게 온정주의를 앞세워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무마하려 든다면,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조계의 동료의식보다 더 무서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이상현ㆍ서울 관악구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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