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6자회담의 사실상 실종 또는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북한 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이 5자회담 추진에 가속도를 붙였다.
결의안 채택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더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6자회담의 명맥 유지 방안으로 5자회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반대가 최대 변수였으나 중국도 최근 ‘융통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5자회담 실현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한국은 당초 북한의 강한 반발을 우려, 5자회담에 신중한 태도였으나 중국의 북한 설득 실패와 안보리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진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한국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었고 이미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전부터 5자회담 아이디어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5자회담 추진 합의는 최소한 대화의 형식에 관한 한 한국이 나서 한미일 3각 공조를 일정부분 복원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또 7월말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과 9월 중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외 발언권을 강화할 계기가 필요했을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국의 발언권이 현저히 약화한 상황에서 5자회담이 한국의 외교적 돌파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미가 이처럼 총론에 공감했다고 해서 각론에까지 공조의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방미중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협의를 마친 뒤 5자회담 의제와 관련,“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제시될 인센티브, 즉 ‘당근’이 논의될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힐 차관보도 “6자회담을 다시 작동케 한다는 정신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러나 미일이 5자회담에서 유인책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성이 약하고 오히려 안보리 결의안에서 확인된 국제사회의 ‘단호한’공동대응 정신을 확인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압박의 추진력을 잃지 않으려 할 것이란 얘기다. 한미간에는 이미 안보리 결의안 이행 방안을 놓고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은 현 단계에서 특별히 더 취할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북한 감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5자회담이 한국의 희망대로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음은 당초 중국이 갖고 있던 우려에서도 확인된다. 중국은 5자회담 자체가 대북 압박이고 결국‘채찍’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일이 미리 ‘당근’카드를 내보일 리 만무하다는 얘기다. 중국이 막판에 다시 반대로 돌아선다면 5자회담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