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8일 홍수조절 능력 강화를 위해 임진강 남한강 남강 등 3개 수역에 다목적댐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자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임진강 남한강 남강 수역의 경우 현재의 홍수조절 능력으로는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며 “댐 건설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도 “당정협의에서 사례로 언급된 영월댐 등 3개댐의 건설 재개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강원 영월군 영월댐(남한강 수계 동강), 경기 연천군 한탄강댐(임진강 수계), 경남 함양군 문정댐(남강 수계) 등 사업을 추진하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보류 또는 중도포기 했었다.
댐 건설 가속도
건교부는 현재의 15개 다목적댐만으로는 효율적인 홍수 대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유엔 개발계획(UNDP)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홍수위험지수는 6.85에 달해 0점대인 독일 영국 스위스 등은 물론, 2.28인 미국과 2.81인 일본보다도 월등히 높은 상태”라며 “최근 몇 년 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다목적댐으로 호우피해액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안팎에서는 다목적댐 건설사업이 재개될 경우 ‘0순위’는 영월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한강 수계의 다목적댐이 충주댐 한 곳에 불과해 홍수조절 능력이 북한강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분석이 여러 차례 제시됐기 때문이다. 또 최종 결정이 8월로 연기된 한탄강댐 건설 사업도 추진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ㆍ지역주민ㆍ전문가 반대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은 물론, 상당수 전문가들도 여론의 반대로 백지화하거나 장기보류 상태에 있는 댐을 다시 건설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기존의 논의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송영일 연구위원은 “영월댐의 경우 이미 백지화한 만큼 댐 건설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월지역 시민단체인 동강보전본부의 최홍식 집행위원은 영월댐과 관련, “석회암 지대인 동강 유역은 동공이 많을 뿐 아니라 지진도 잦은 단층지대로 댐 건설 적지가 아니다”라며 “이런 사실은 지역주민들도, 건설계획을 백지화했던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댐 건설 이외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남한강 수계의 홍수량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뒤 제방을 높이거나 배수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에서는 작은 담수호 등을 여러 개 만들어 홍수조절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또 이들은 이번 홍수의 원인이 댐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차장은 “제방을 직선으로 변경하고 완충 초지대인 수변구역을 줄이는 등 난개발을 계속해 하천이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 수해의 원인”이라며 “홍수예방을 위해선 무리한 댐 건설보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규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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