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지원법안을 놓고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상원은 17일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법안에 관해 토의에 들어가 18일 표결을 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상원의원 100여명 중 과반수가 넘는 60여명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원에서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지원법안을 238대194로 통과시킨 후 1년 만에 상원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공화당의 빌 프리스트 원내대표가 찬성으로 돌아선 데다 뉴욕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등 유력 신문들이 법안 통과를 재촉하면서 상원 논의는 급물살을 타왔다.
뉴욕타임스는 18일자 사설에서 “만약 상원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은 의학적 발전을 늦춘 의원들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이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백악관측은 17일 성명을 통해 “납세자들의 세금을 '인간생명 파괴를 지원하고 고무하는데' 쓰는걸 반대한다“며 “법안이 대통령에게 제출된다면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8월 행정명령을 통해 인간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의 지원을 금지시킨 바 있다.
만약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은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찬성파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보수 종교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생명윤리 논란에 휩싸일 법안에 쉽게 찬성표를 던지지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