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북한 결의안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에 모아지고 있다.
결의안은 미사일 관련 물자의 북한 이전 방지 등을 유엔 회원국에 요청(require)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표현 수위를 한단계 끌어올려 모든 미사일 활동의 중단과 발사유예 모라토리엄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demand)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발사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결의안 채택 45분만에 즉각적으로 결의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상태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17일 폐막된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에서도 나왔다. G8 정상들이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안보리 차원의 대응 수순이 본격화한 마당에 북한의 추가 발사는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밖에 없다.
이번 결의안에서 중국의 요청으로 유보된 유엔헌장 7장 적용을 통한 무력사용 근거부여를 위한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것은 불문가지다. 이 단계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명분도 약화할 수 밖에 없어 유엔헌장 7장이 적용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엔헌장 7장으로 강제력이 확보되면 북한에 가해질 제재의 수위나 구속력도 그만큼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북핵 6자 회담은 붕괴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모여 대북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5자 회담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등의 시험발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선제 공격론'이나, 일본의 '적 기지 공격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고 한반도는 심각한 긴장상태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력이나 대북 대응력이 소진돼 대북 정책이 표류하게 되는 상황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이 '구두로' 추가 시험발사를 위협하는 현 상태에서도 국제사회와 북한의 기싸움은 치열해지고 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6일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북한의 불법활동 저지를 위한 금융제재를 유지ㆍ강화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활동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힘과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여기에다 일본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 외에 대북 송금 금지 등의 추가 제재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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