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이 올해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특수활동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모두 7,829억여원으로 지난해 7,431억여원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국가정보원이 전체의 절반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와 경찰청도 1,000억원이 넘었다. 이들 3개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전체의 89.9%를 차지했다.
또 법무부가 200억원 대, 청와대경호실과 비서실이 각 100억원 대였다. 국회와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과학기술부, 통일부, 국무총리실 등도 11억~8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세청과 관세청, 국가청렴위 등도 수 억원씩 특수활동비가 할당됐다.
특수활동비는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특정한 업무수행과 사건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예산은 올해 1,730억7,700만원으로 지난해의 1,992억9,200만원에 비해 13.2%가 줄었다. 정부는 업무추진비를 매년 축소하고 있는 추세다. 기관별로는 국방부가 592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통상부 238억여원, 경찰청 150억여원, 대법원 101억여원 순이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접대ㆍ연회ㆍ간담회ㆍ회의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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