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북한의 강경 일변도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외무성이나 대남라인 내 대화론자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한 쪽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인다. ‘선군정치’를 축으로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체제유지 전략 속에서 군부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강화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강경 분위기의 배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군정치는 말 그대로 당이나 내각보다 군대를 최선봉에 내세워 북한 체제를 이끌어간다는 얘기다. 1998년 9월 헌법 개정 이후 북한의 통치이념은 선군정치 그 자체다.
선군정치는 김 위원장의 권력 안정에 기여했지만, 최근의 대외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경의선ㆍ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추진 당시 군부가 이틀 전에 행사를 막는 바람에 남쪽의 경공업 원자재 지원이 중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인민을 먹여 살려야 할 내각이나 대남 라인 입장에서는 군부의 전횡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 직전 벌어진 상황도 마찬가지다. 6ㆍ15 광주 기념행사에서 남측은 북한 대남라인에게 발사 중단을 거듭 경고했고, 북측 관계자들도 국방위와 김 위원장에게 이런 정황을 보고했다. 하지만 군부의 밀어붙이기로 발사가 강행됐다. 결과는 실패로 끝났고 국제적인 압박만 거세졌다. 정부는 북한 내에서 발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 제기와 관계자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사일 발사 이후 부산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도 북측 대표단은 군부의 영향력을 의식, “선군정치가 남쪽의 안전을 돕는다”고 말해 회담을 결렬시켰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내부 의사결정구조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고, 특히 군부를 체제수호의 보루로 생각하는 김 위원장의 판단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부의 조언 만을 중시한 김 위원장의 거듭되는 악수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다.
군부 입장에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국면에서 개성공단 같은 최전방지대 개방 등 많은 몫을 내놓았지만 자신들에게 돌아온 혜택은 없었다는 게 불만이다. 따라서 “최근 이어진 군부의 강수에는 이 같은 불만을 이번 기회에 풀어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김 위원장 주변에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전반을 꿰뚫으면서도 군부의 영향력을 적당히 제어할 인물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 역할을 하던 김용순 노동당 대남비서가 2003년 사망한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가 꼬여가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또 6자회담 참여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었던 상황은 현재 대화론자의 입지를 축소시켰다. 따라서 대화무용론을 극복할 당근책 제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김정일 위원장이다. 정부도 군부가 김 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압력을 행사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주변 정세에 어둡고 강경책만이 체제에 이로울 것이라는 군부의 주장 대신 대화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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