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결의안 채택을 보는 6자 회담 참가국들의 득실은 저마다 다르다. 만장일치의 결의안 채택을 성사시켜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목소리를 높인 일본과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을 관철시킨 미국 등은 얻은 것이 많았지만, 나머지 4개국은 잃은 것이 더 많았다는 게 중론이다.
■ 한국 : 남북관계 불안정성 커져 손실
얻은 것이 거의 없다. 다만 북측이 딴 짓 하면 더 이상 대북 지원이 어렵다는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을 정리하는 계기를 맞았다. 반면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반발 및 추가조치 가능성 등으로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이 커진 것은 큰 손실이다. 또 안보리 결의안 해석을 둘러싸고 한국_미국_일본 간 이견의 여지가 생긴 점도 향후 공조 약화를 초래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북한 : 中과 관계 악화… 외교적 고립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군부를 비롯해 내부 결속을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남쪽의 안보와 관련한 여론 분열 및 한_미_일 3각 공조 균열 촉진, 중ㆍ단거리 미사일 발사능력 과시 등도 수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쌀과 비료 등 체제 유지에 필요한 남측의 지원 중단은 큰 손실이다. 또한 최대 후견국인 중국과의 관계악화에 따른 경제·외교적 고립도 부정적 효과다.
■ 미국 : 北압박·中-日중재 외교력 발휘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외교력을 발휘했다. 북한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결의안은 이 같은 균형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무력사용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의 적용을 포기토록 하는 과정에서 중_일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 것처럼 비친 것도 적잖은 소득이다. 그러나 6자 회담 복귀 외 다른 모든 창구를 닫아놓은 것은 외교의 한계이다.
■ 중국 : 北설득 실패 외교 역량에 흠집
얻은 것 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다. 중국은 미ㆍ일의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 초안에 맞서 의장성명 채택을 주장하다 ‘비난 결의안’ 채택으로 한발 물러섰다. 대북 설득 실패는 북한 문제에서 관련국들을 모두 중재해 온 중국측 외교 역량에 흠집을 만들었고, 중국의 대북 지렛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부추겼다.
■ 일본 : 안보리서 첫 주도권 행사 흐뭇
북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 자체가 커다란 성과다. 패전 후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일본은 “강경책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고무된 표정이다. 결의안 자체도 유엔헌장 7장은 삭제됐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과라 할 수 있다.
■ 러시아 : 잃은 것 적지만 北과 관계 소원
얻은 것도 적고, 잃은 것도 적다. 굳이 분류하자면 잃은 쪽일 것이다.
사태 초기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결의안 통과로 북한과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라고 봐야 한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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