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중 우호 조약 45주년 친선 방북단이 북한 설득에 실패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결의안 1695호에 찬성표를 던졌다. 설득 실패 후 결의안 찬성이라는 모양새를 취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까지 나서 북한을 설득한 상황에서 소득이 없자 서운함 속에서 미련을 버렸다.
중국은 결의안 내용에서도 북한의 처지와 미국ㆍ일본 등 국제사회의 입장을 절충하는데 고심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결의안 통과 후 “미사일 발사 사태 이후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안보리의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대처해왔다”고 말했다. 미ㆍ일의 ‘국제사회 일치된 목소리’ 요구에 호응, 미사일 발사가 위협임을 확인하면서도 대북 군사 제재를 피하는 선택을 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결의안이 군사행동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언질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에서 보인 중국의 태도는 음미할 대목이 많다. 중국이 처음으로 제재 성격이 가미된 북한 결의안에 적극적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적 행위로 인해 중국의 국제적 고립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으로서는 이를 경고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는 북한 설득 실패가 가져온 중국측 피해도 만만치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직후 안보리가 NPT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기권했다. 하지만 93년 결의안 보다 표현의 강도가 높고 북한 재정 압박 가능성 등이 함축돼 실질적인 압력이 될 수 있는 이번 결의안에는 찬성, 중국측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반영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 중국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미ㆍ일의 제재 결의안에 맞서 의장성명을 제시했고, 끝내 북한 제재 방안을 희석시켰다. 왕 대사가 “중국은 관련국들과 함께 새 조건을 창출하면서 6자 회담을 재개 시키는 등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겠다”고 말한 것도 한반도와 북한의 안정을 여전히 우선시하겠다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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