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결의안 채택을 역사적인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결의안 채택으로 6자 회담 이외에 안보리라는 다자 틀을 구축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 표결 후 “이는 북한 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대 모든 나라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또 결의안에서 비록 유엔헌장 7장은 삭제됐으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포함돼 있다며 만족하는 표정이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물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한 조항이 대표적인 예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건 없는 6자 회담 복귀와 9ㆍ19 공동성명의 이행도 촉구하고 있어 미국의 입지를 한층 넓혀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향후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 결의 이행’을 명분으로 자체 조치를 취하고 다른 나라들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한 만장일치 결의안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북한 제재의 선봉에 서왔던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의 일치된 메시지가 나왔다”며 환영했다.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행사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일본 정부는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제재가 포함된 결의안을 재차 상정해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을 비롯한 여야당도 국제사회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성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로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결의안이 구속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논리로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경우 현재 검토 중인 독자 제재를 즉각 단행하고 국제사회에도 일치된 북한 압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일본 주도의 강경 드라이브가 결국 안보리에서 만장일치의 북한 결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며 만족하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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