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95호가 16일 채택되면서 북한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추가 발사 같은 강경책과 6자회담 복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갈 전망이다.
강경대응 가능성 북한은 5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중ㆍ단거리 미사일 6기와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미국에 과시하려고 발사했던 대포동 2호 실험은 실패로 끝나 미국은 코웃음을 쳤다. 게다가 비교적 우호적이던 중국과 한국도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다. 중국, 러시아가 막아줄 줄 알았던 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통과됐다.
이렇듯 미사일 발사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선택이 오류로 드러나는 것을 막고, 리더십을 다잡기 위한 수단을 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시 한 번 초 강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이란 문제 등에 집중하느라 북한을 압박할 군사적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결의안이 북한에게 심리적 부담일 수 있지만,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사일 추가 발사나 핵 실험이라는 강수로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 이후 45분 만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사일 발사훈련과 물리적 행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6자회담 복귀 모색 북한의 엄포는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미사일 추가 발사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다. 이 경우 중국도 유엔 헌장 7장의 군사제재 부분이 포함된 결의안을 거부할 명분이 잃게 된다.
더욱이 5일 발사된 대포동 미사일이 40여초만에 폭발한 마당에 미사일 발사가 또다시 실패로 끝난다면 북한에게는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북한은 5월 중순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 시험장으로 옮긴 미사일 2기 중 나머지 1기도 마음만 먹으면 2~3주 내 발사 준비를 마칠 수 있지만, 이 같은 안팎의 문제점 때문에 발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만약 핵 실험이 강행된다면 당장 남북관계는 전면 차단되고, 중국도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때문에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핵 실험 확률 역시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초강수를 선택하면 체제붕괴 가능성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박 대사 성명을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훈련은 6자회담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6자회담이 이른 시일 내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측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 시에도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미국은 여전히 완강하다. 고유환 교수는 “북한은 당분간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체제 결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냉각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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