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결의안 채택으로 남북관계가 난기류에 휩싸이게 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미사일 관련 물자와 금융자원 이전 금지 등 강경 권고조치를 담고 있는 안보리 결의안은 남북 ‘화해국면’을 뒷받침해온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쌀지원 요청을 거부당하자 즉각 보따리를 싸버린 북측의 태도는 남북관계가 어느새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난기류는 당장 안보리 결의에 대한 입장차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16일 안보리 결의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전체의 우려와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즉각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준수와 6자회담 조속복귀, 9ㆍ19공동성명 이행 등을 촉구했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도 안보정책조정회의 후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어떤 조치도 하지 말아야 하며 6자 회담에 복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즉각 거부한데 이어 미사일 추가 발사 의사까지 밝히고 있어 국제사회와 북한의 대치국면이 불가피하게 남북관계로 이전되게 됐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당장 경의선 등 열차시험운행의 전제로 추진되던 경공업 자재 제공과 경제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회의의 9월 개최는 불투명해 졌다.
정부 당국자는 “돈이 들어가는 남북교류사업의 진행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외교부, 국방부가 반대해온 남북 장관급회담이 결국 성과 없이 결렬돼 북측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향후 당국자간 남북대화도 단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정부는 임진강 수해방지 등 민간안전이 걸린 남북대화나 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간기업의 이해가 걸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등 일부 남북경협사업은 안보리 결의와 관계없이 지속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남북경협을 안보리 결의안의 금융이전과 연계 시키는 것은 전면적인 경제봉쇄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이 남북경협까지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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