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아동수당제를 도입한다. 또한 올해 공급되는 판교신도시부터 일반 아파트 공급물량의 3％ 정도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우선 분양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당정협의를 거쳐 14일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후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0~5세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10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며 “늦어도 2010년까지는 도입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기와 방법 및 대상은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도 이날 강봉균 정책위 의장과 유시민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아동수당제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중산층 및 모든 가구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제는 부처 간의 이견으로 지난달 초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에는 빠져있었지만 전 세계 80개국이 시행하는 등 안정적인 출산율 유지를 위해선 필수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져 확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내년부터 4년 동안 약 4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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