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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커틀러 美대표“한국 약값案FTA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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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커틀러 美대표“한국 약값案FTA정신 위배”

입력
2006.07.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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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수석대표는 14일“의약품 작업반의협상중단은 한국 측의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이 직접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며“이는 의약품작업반 구성의 위임의무(Mandate)를 어긴 것이고 (시장을 개방하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FTA 정신에 어긋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2차 협상은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진 전을 거뒀다”며“마지막날 협상을 취소한 것은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중단에 맞춰 협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한미 양국이 분명히 할 것은 미국이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도전하거나 건강보험 개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해외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에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서울에 도착한 후 놀랍게도 한국이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을 통해‘포지티브리스트’로 전환할 것 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는“의약품을 둘러싼 차이점이 비록 양국에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극복하지 못할만한 사안은 아니다”며“3차본협상에서 양측이 입장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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