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가려져 있던 상장자문위원회의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이 이해당사자인 계약자대표와 시민단체를 제외한 채 '반쪽'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다. 생보사 상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금감위가 지난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사실상 업계 편향적인 자문위를 구성했을 때부터 합리적인 상장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다.
실제로 현행 자문위에는 재벌 소유의 생보사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대형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업계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단체가 자문위의 실무작업을 보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상법 개정을 하면서 재벌 이익단체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실무작업을 담당하도록 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냉소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생보사 상장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1999년 이후 3차례나 자문위를 구성했다. 99년 구성된 1차 자문위에서는 당시 상장을 원했던 S생명 및 K생명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강조하여 상장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일정비율(S생명 22~30%, K생명 23~25%)을 주식으로 배분할 것을 명시했지만, 당시 신임 금감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03년의 2차 자문위는 상장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S생명 및 K생명의 반발로 이를 발표조차 하지 못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이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회사의 결손 보전에 사용 가능했고,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자본에 합산되었다는 사실 등 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 배분을 위한 근거가 명시되었다.
그렇다면 이번 3차 자문위의 방안은 어떤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간 생보사의 운영형태와는 무관하게 국내 생보사는 법률적으로 주식회사이고, 유배당상품을 팔면서 계약자에게 충분한 배당을 했기 때문에 상장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마 해당 생보사에게 자체적으로 상장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어도 이렇게까지 편향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자조적 생각마저 든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된 이번 3차 자문위의 상장방안이 금감위나 금감원이 아닌 증권선물거래소 주관으로 마련되었다는 사실과 현행 자문위 위원장이 지난 세 차례의 상장작업에 모두 적극 참여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되짚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더욱이 자문위 위원장이 공청회 이전에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노벨상을 염두에 두고 상장방안을 만들었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한 사실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다면 자문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실증분석자료를 공개하여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온 국민을 기만한 황우석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논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계약자들의 권익은 철저히 외면한 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린 이번 생보사 상장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마치 남사당패처럼 금감위의 조정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와 자문위가 한편의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까닭은 왜일까. 지금이라도 금감위는 장막을 거두고 나와 투명한 논의의 틀 안에서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상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재욱ㆍ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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