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반환하는 15개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전부 부담하게 됐다.
정부는 미국이 반환 대상 59개 미군기지 중 15개 기지에 대한 오염 치유가 완료됐다고 통보해 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15일 정오를 기해 반환 받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1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며 “미측이 유류저장탱크와 사격장내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목에 대해 치유한 15개 기지는 반환 받고 나머지 기지에 대해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측이 치유했다고 통보한 8개 항목에는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토양 오염 치유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아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치유 비용 대부분을 우리측이 부담하게 됐다.
협상 결과는 미국측의 일방적 요구를 거의 수용하는 내용이어서 불평등 합의 논란과 함께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최재천 의원(열린 우리당)은 “정부는 환경치유 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지반환 협상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 동안 환경치유는 미국측 부담이라고 국민을 기망하는 등 엉터리 협상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환예정 59개 미군기지 중 오염 조사가 완료 곳은 29개 기지이며 15일 반환되는 15개 기지는 캠프 하우스와 스탠턴, 자이언트, 보니파스, 리버티벨, 그리브스, 맥냅, 자유의 다리, 콜번, 라과디아, 님블, 유엔컴파운드, 찰리블럭,매향리 사격장 등이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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