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秋건교에 건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주택건설업계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출한도 제한 완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13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가한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 이방주(현대산업개발 부회장) 회장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경기를 급속히 침체시키고 있다"며 "침체국면에 있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주택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대표들은 우선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즉각적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투기지역내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40%에서 60%로 올려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1가구1주택자라면 6억원초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줄 것

△올해말로 끝나는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유예를 내년말까지로 연장해줄 것 △신규 분양주택의 취ㆍ등록세도 개인간 거래와 같은 세율(과세표준액의 3.15%)을 적용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재건축에 대해서도 소형주택의무비율을 낮추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층고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엔 원칙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일부 건의사항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혁 기자 hyuk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