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13일 “5일 발사된 7발의 북한 미사일 가운데 대포동 2호 1발을 제외한 6발이 비교적 정확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북한 미사일의 정확성을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국회안보포럼 초청 강연에서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을 새벽에 발사한 사례는 처음으로 이는 야간 발사능력을 입증한 것”이라고평가했다. 북한이 6발의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군 지휘관으로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벨 사령관은 이어 “북한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을 80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MD)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MD구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용과 좁은 국토에서의 부적합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계기로 MD 공동 연구 및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이는 향후 한국과 미ㆍ일 사이에 갈등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에 맞춰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각기 독자적인 사령부를 창설하는 이원화 지휘체계의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벨 사령관은 “10월 이후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유하고 미국이 지원 역할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2개 사령부, 즉 한미가 독자적인 사령부(independent wartime command)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이 논의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관련, 2011년께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양국은 별도의 사령부를 통해 각기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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