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6자 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중국의 중재가 실패로 끝나면서 북한 미사일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결의안 채택 논의에 맡겨졌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3일 베이징(北京)을 떠나기 앞서 “평양에서 아무런 외교적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위한 중국의 중재, 북ㆍ중ㆍ미 3각 간접 대화가 실패 했음을 선언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권이 안보리로 넘어갔다”며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 문제는 안보리에서 미국과 중국 등이 결의안의 형식과 내용을 놓고 절충을 벌이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이 5자회담 등 유엔과 별도로 다자간 타개책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전환하게 됐다.
안보리 결론은 빠르면 이번 주중 나올 수도 있지만 15~17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주요8개국(G8) 정상회의에서 미ㆍ중ㆍ일ㆍ러 정상들이 잇따라 접촉해 이 문제를 조율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 제재 결의안과 제재 조치를 삭제한 채 북한 미사일 발사 유예, 미사일ㆍ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부품의 북한 유출ㆍ입 금지를 권고하는 중국ㆍ러시아의 결의안을 놓고 절충이 시도될 예정이다. 실제 일본 정부도 이날부터 중ㆍ러가 제출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문안 조정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ㆍ러 양측은 결의 이행을 위한 통신ㆍ교통 단절은 물론 외교단절, 무력 수단의 사용까지 보장하는 ‘유엔헌장 7장’ 규정 을 명시하자는 미ㆍ일 결의안에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중ㆍ러도 북한 미사일 발사 유예를 위한 강제, 미사일의 북한 유출ㆍ입 강제 등에 대해서는 신축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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