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일본에서 제기된 ‘적 기지 공격론’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선제 공격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 이후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새롭게 공론화하려는 적 기지 공격론은 미국의 선제 공격론에 가깝다는 점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적 기지 공격론의 핵심은 확실하게 실행되는 적의 공격을 앉아서만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총리는 1956년 국회답변에서 “국토에 대한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감행됐을 경우 앉아서 자멸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며 적 기지 공격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발언을 토대로 이 해에 일본 정부는 ‘확실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의 유도탄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통일 견해로 정리했다. 그러나 확실한 침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등 정리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선언적 의미로만 받아들여졌다.
일본 정부는 70년 적 기지 공격의 착수 시점에 대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기도 아니고, 무력공격에 의한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한 이후도 아니다”라며 애매하게 정리했지만 역시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적 기지 공격론이 본격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2003년 당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의 발언 이후이다. 이시바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 시점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의 착수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는 적국에 대한 공격에서 일본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전수방위에 어긋난다는 반발을 샀다. 최근 일본 정부 지도자의 공론화 움직임은 바로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산당 등 야당은 “일본이 전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도 “일본에 대한 공격 의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등 정부 여당에서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속출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공격 후 귀환이 가능한 항속거리를 가진 전폭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적 기지 공격론은 우선 이런 능력을 지닌 무기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