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근무하던 판사 3명이 지역 유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대법원이 감사를 하자 함께 사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7월 전북 군산의 A상호저축은행 박모 대표는 회삿돈 수 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나흘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당시 구속적부심에 참여한 한 배석판사가 박씨와 친분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투서 형태로 제기됐다. 이 판사와 군산지원에 함께 근무한 동료 판사 2명이 박씨와 어울리며 수 차례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조사에 나서 혐의를 확인했고 지난달 20일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았다. 당시 한 판사는 군산지원에 근무 중이었고 나머지 2명은 군산지원에 근무하다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다른 지역 법원으로 옮겼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해 비리를 밝혀냈다”며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됐지만 사표를 낸 만큼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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