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막판 협상 중인 중국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이 연기되자 일본 정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5일 안보리를 소집하는 등 북한 제재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일본 주도로 제출된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만큼은 표결을 실행하겠다고 호언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성 장관은 안보리 표결일이었던 10일 직전까지도 표결 강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몇 시간 만에 중국의 요청을 받은 미국의 통보로 표결 연기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자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일본의 행보에는 표결 강행을 통해 일본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결의안이 표결에서 통과하면 일본이 주도해 온 북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고, 부결되더라도 중국을 궁지에 몰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이 북한 제재에 앞장섬으로써 미국에 동맹국 일본의 존재를 재확인시키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다.
표결이 연기되자 일본 내에서는 일본 외교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본 외교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 지적됐다. 일본은 미국의 본심이 북한 제재라고 판단해 표결 강행을 추진했지만 미국은 외교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북한 제재를 밀어붙이고 있는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대사와 외교적 해결 입장을 견지하는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역학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본 정부의 정보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일본의 표결 연기 수용은 당초 기권으로 판단했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의지를 뒤늦게 확인한 것도 주요 이유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2일 “안보리가 일본이 원하는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본에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중국과 북한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지만, 만일 결의안 표결에 실패할 경우 일본이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일본이 6자회담의 재개에 아랑곳 없이 강경책만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는 11일 ‘매우 강한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한 후 그래도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2단계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2일 “안보리 결의안의 조기 표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공동 제안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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