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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사태/ 결의안과 의장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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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사태/ 결의안과 의장성명

입력
2006.07.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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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정은 크게 3가지다.

결의안은 유엔헌장 제6장과 제7장에 기초해 채택하는 권고와 강제조치의 결정을 말한다. 회원국들에 결의안에 명시된 제재 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결 방식이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결의안 아래 단계가 의장성명이다.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 의장이 회의장에서 성명을 발표하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된다.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수 찬성 또는 모든 이사국의 합의를 얻어야 채택이 가능하다.

가장 약한 결정이 의장의 언론성명이다. 의장이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이다. 안보리 의장국은 이사국들이 한달 단위로 돌아가면서 맡는 순번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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