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결의안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일본 정부가 누차 강조해왔던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는 당연하다는 논리에서다.
아베 신조(安倍三晋) 관방장관은 11일 일본에 대한 공격 징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폭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론’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서도 “논평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적기지 공격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그의 논조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반발은 흐름에 역행하는 비주류일 뿐이라는 자신감마저 엿보였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초강경책을 고집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해 이번 만큼은 일본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도 안보리 결의를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된 것을 교훈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증폭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위기감도 강경책을 추진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방식이 불순한 정치ㆍ외교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는 그것이 실현되든 안되든 일본 정부로서는 ‘꽃놀이 패’라고 할 수 있다.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일본의 안보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설사 중국의 거부권 발동에 의해 부결되더라도 ‘숙적’인 중국을 궁지에 몰아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다. 여기에 한국,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번 기회에 자위대 전력 증강과 미일동맹의 강화, 주일미군기지 재편의 촉진이라는 일본의 숨겨진 야망을 달성한다는 속셈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일본의 대응방식에 대해 한국은 물론 중국도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측은 “일본이 6자 회담을 폐기시키려 하는 것 같다”며 “(일본이) 북한의 연착륙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격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도 일본 정부 지도자들을 강경책으로 유도하는 요인이다. 도쿄(東京)의 외교전문가는 “잘못한 것은 분명 북한이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호기로 받아들여 너무 흥분하는 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현재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교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의도가 어느 정도까지 먹혀 들지 주목된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