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11년까지 군사 첩보위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 파동에서 드러난 정보수집 능력의 부족을 극복하고 감시ㆍ정찰 전력을 자주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에 3,000톤급 중(重)잠수함의 도입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중기계획은 5년 단위의 전력증강 사업을 매년 재검토하는 보고서로 이번에는 5, 6년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 강화에 초점을 뒀다.
이번 중기계획은 감시ㆍ정찰 능력의 제고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탐사 목적의 아리랑1호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달 말께 해상도 1㎙ 내외의 아리랑2호를 발사할 계획이지만 군사전용 첩보 위성은 없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새로 확보하는 다목적 실용위성은 감시ㆍ정찰 전력이라는 점에서 아리랑1호나 2호와 다르다”며 첩보위성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 공중조기경보기(E_X)와 무인정찰기 등을 확보,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은 정보수집 수단의 부족으로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도 미국과 일본이 제공한 위성사진으로 파악했다.
국방부는 또 참여정부가 자주국방 청사진으로 제시한 ‘국방개혁2020’의 1단계에 해당하는 2011년까지 우리 군대를 첨단 정예강군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육군은 1, 3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고 후방군단을 모두 폐지하는 한편 2군을 후방작전사령부로 대체, 15㎞x30㎞인 사단의 작전반경이 4배가량 확대된다. 해군은 2010년께 이지스 구축함과 상륙함(LPX) 등으로 구성된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하고 3,000톤 규모의 차기 중잠수함 도입사업도 추진한다. 공군은 2010년까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고 공중급유기와 이라크전쟁에 위력을 발휘한 스마트폭탄인 ‘레이저 유도폭탄’을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국방개혁2020’의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는 해ㆍ공군 6,000명을 포함해 3만5,000여 병력이 줄어든다. 상병 기준으로 8만원인 병사들의 월급은 2011년에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