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경제학자 그룹이 늘어나면서 한국이 농업분야 외에 모든 부문에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무너져 가고 있다.
정부가‘산업고도화’‘경제체질개선’‘노사관계 선진화’와 같은 피상적인 긍정론을 펴는 동안, 반대진영 학자들은 조직적인 연구작업과 적극적인 토론 참여로 정부 논리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있다. 이들의 공세에 힘입어 정부의 낙관론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면서 한미FTA에 대한 지지여론도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다.
우선 반대진영 학자들의 의견들이 알려지면서 농업부문에만 집중됐던 한미FTA 피해에 대한 전망이 전 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은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축산물 부분만이 단기적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외 모든 부분에서는 농업의 피해를 상쇄하고도 남을 혜택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미국에 무관세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는 제조업은 미국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서비스 시장 개방은 단기 충격만 잘 극복하면 경쟁력이 높아지며 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증가는 산업고도화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반대진영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애써 부각시키지 않은 일면들이 제시됐다. 제조업 분야의 대미수출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한국의 관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똑 같이 관세가 철폐되면 대미수입이 대미수출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을 만성적인 대미적자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증대 효과도‘정부의 일방적인 꿈’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은 직접 한국에 들어와서 고용과 투자를 해야 하는 서비스분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대신 론스타와 같은 인수합병(M&A) 방식만 활성화 될 것이며, 그럴 경우 오히려 이윤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많아져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캐나다에 대한 미국 직접투자의 97%가 M&A자금이었다는 수치도 학자들 사이에서 제시됐다.
이들 학자들은 활동은 정부보다 더 조직적이다. 한미FTA 개시 선언이 있은 뒤 한 달여 만에 127명이 참여한 ‘한미 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연구활동을 진행하며 정부논리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이병천 강원대 교수, 장상환 경상대 교수 등 세미나나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씽크탱크’ 활동은 특히 두드러진다. 여기에 서명 등을 통해 한미FTA 반대 입장을 밝힌 경제학자까지 포함하면 약 300여명의 학자들이 반대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대응할 국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들 학자들의 활동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