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모두 보장해주는 실손(實損)형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인 비급여 분야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할 전망이다. 비급여 분야는 선택진료 등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질병 및 의료행위 등을 말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말 시판 예정인 실손형 의료보험은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고급의료기술 등의 비용을 환자 대신 지불하는 상품으로 출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민간보험사에 개인 건강정보를 제외한 기초 통계를 제공하게 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안은 기존의 저렴한 정액형 의료보험을 시장에서 몰아내 결국 ‘의료양극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을 대신할 것처럼 보이는 실손형 의료보험이 보편화하면 저비용 상품과 건강보험에 의지해야 하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며 “비급여 분야를 보장하는 의료보험의 출시는 본전(비싼 보험료)을 뽑으려는 가입자들의 의료쇼핑 만연 등 모럴 해저드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율은 35%다. 100원의 치료가 나왔다면 65원은 건강보험이 지불하고, 나머지 35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또 첨단시설과 고급 의료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건강보험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가감지급제도’를 도입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등 기존에 공개해 온 정보와 함께 병원 규모에 따른 입원진료비 등 가격관련 정보도 공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의료보험시장 활성화, 가감지급제도 등을 추진하게 됐다” 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이 확보된 병원은 의료 관련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혜택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진화위는 현재 연간 1만명 수준인 외국인 환자를 2015년까지 4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입국절차 간소화, 치료 목적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