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300여개 업체의 추가입주를 계획하며 도약을 준비해온 개성공단이 신규분양까지 무기한 연기하는 등 여러 악재에 숨죽이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고갈로 인한 직접지원 중단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초래된 불투명한 시장상황이 대규모 입주기업 유치를 앞둔 개성공단의 발길을 꽁꽁 묶고 있다. 여기에 북한 미사일 발사까지 더해 '남북경협의 심장'은 바싹 얼어붙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38개. 1단계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300개 기업을 추가 입주시키기 위한 분양공고가 6월 말 예정돼 있었고, 4만평 가량에는 유수 외국기업을 별도로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현재 '올스톱'상태다. 토지공사는 분양공고를 연기한 뒤, 아직 일정도 못 잡고 있다.
우선 자금지원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 달 말 정부는 향후 개성공단에 입주할 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연 4%의 장기저리로 직접 대출해주는 대신 신용보증기금 등의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받아 시중은행에 가서 직접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일반 중소기업에게 30억원 한도에서 해주는 신용보증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는 1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특혜를 주기로 했지만, 시중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대출금리 등에서 기업들은 기존보다 손해를 봐야 한다.
더구나 향후 1~2년 동안은 신용보증기금 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증을 위한 별도의 자금이 책정되지 않는다. 일반 중소기업 보증 기금에서 여력이 되는 대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보증하겠다는 것인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과 비교해 차이점이 없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더구나 올해 예산은 책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에나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안개속으로 치닫고 있는 한ㆍ미FTA 협상과정도 개성공단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개성공단 상품이 한국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북한산 상품에 대한 살인적인 관세율이 유지돼 사실상 대미 수출은 불가능해 진다.
개성공단의 성장에 큰 한계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한ㆍ미FTA에서 개성공단 쟁점이 이른 시일 내에 결론나기 어렵다는 점. 개성공단 문제는 그 민감성 때문에 협상의 막바지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말 예정된 5차 협상 전에는 결론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시장상황이 불확실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며"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정부와 상의를 해서 대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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