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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묘한 때에 열리는 남북 장관급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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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묘한 때에 열리는 남북 장관급회담

입력
2006.07.1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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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오늘부터 나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19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는 매우 특별한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 회담 경과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의 중대한 고빗길이 될 수도 있다.

남측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우려와 경고에도 북측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것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장성급회담처럼 이 회담도 연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았다.

북측은 북측대로 얻을 것은 없고 미사일 문제로 수세에 몰릴 것을 우려해 회담 참여 여부를 막판까지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 하루 전까지도 아무런 통보를 해오지 않은 것은 북측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을 또 한번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회담 연기 견해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기관리를 위해 대화의 끈을 유지하고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국제사회의 기류를 북측이 직접 알게 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회담 취지에 공감한다. 중요한 것은 회담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따지고 북측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느냐이다.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우리의 입장과 국제사회 및 미국의 반응을 가감 없이 북측에 전달하고 필요한 사항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자신의 말대로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이 남한 내 대북여론을 얼마나 악화시켰는지, 그로 인해 정부 대북정책의 폭이 얼마나 좁아지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리고 6자회담 복귀의 불가피성을 조금이라도 인식시킨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회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회담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무리한 기대는 금물이다. 북측 대표단이 미사일 및 핵 문제에 대해 얼마나 책임 있는 언급을 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기회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담을 안하느니만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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