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 교육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모씨 등 6명은 최근 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짙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교육위원 선거권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위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B시 특정교대 출신 교육계 인사 모임에서는 교육위원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위원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통해 1명을 뽑아 선거에서 밀겠다는 것이다.
31일 치러질 제5대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가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출마 예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전 선거운동 등 혼탁 양상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교육 현장이 선거판에 휩싸이는 상황이 벌어지자 교육인적자원부가 긴급 공직기강 점검에 나서는 등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7일 현재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 출마 예상자는 총 434명. 5ㆍ31 지방선거 때 5명의 교육위원을 뽑은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ㆍ도에서 총 139명을 선출할 예정이어서 경쟁률은 3대 1에 육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면 출마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예고했다. 2002년 4대 교육위원 선거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이었다.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및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맡는 교육위원 선출은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11만7,462명의 초ㆍ중ㆍ고교 학운위원들의 투표로 이뤄진다. 올해부터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는 연간 5,000만원 수준으로 종전에 비해 30% 가량 인상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1~30일이지만 벌써부터 위ㆍ탈법 선거운동이 판치고 있다. C도 교육위원에 출마할 일부 현직 교장들은 시군 학운위 연수회에 버젓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유권자’에게 미리 얼굴을 알리려는 의도다. C도교육청은 해당 교장들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D시에서는 교육위원 출마 예정자들이 일선 학교에 찾아가 학운위원 명단을 입수하려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 현안 파악을 빌미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13일부터 31일까지 대대적인 공직기장 점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출마 공직자들의 경우 근무지 이탈,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등의 행위를, 공무원들은 무단 이석 등 복무기강 해이, 줄서기 등을 집중 단속해 적발 시 엄중 문책키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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