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이 재난시 통신두절 사태를 막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위성통신망이 중복투자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소방방재청 등이 긴급상황시 안전통화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이동형 위성중계(SNG) 차량도 도지사 이ㆍ취임식 등 엉뚱한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두 기관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자부와 소방방재청이 위성통신망 공동활용 등을 통해 임대 주파수 대역을 기존 25㎒에서 17㎒로 8㎒만 줄여도 월 3,200만원, 연간 3억8,400만원의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위성통신망을 이용, 지휘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전화번호가 부여된 위성전화기 1,570대(구입비 23억5,200만원)을 확보, 일선 시ㆍ군ㆍ구에 보급했지만 전화기 고장 등으로 응답률이 낮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화번호부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유사시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와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5대의 SNG차량도 전체 사용의 6.5%만 재난에 사용했을 뿐 46.8%는 도입목적과 무관한 지자체장 행사 등에 쓰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소방방재청장에게 행자부 장관과 협의해 임대위성주파수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위성전화기 관리를 강화토록 통보했다. 또 소방영상 위성통신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위성을 이용한 재난관리 종합통신망 구축계획’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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