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미국의 이중적 태도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왜 9일 인도에서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괜찮고, 북한이 5일 발사한 미사일 7기만 문제 삼느냐는 주장이다.
인도는 이날 최대 사거리가 4,000㎞에 이른다는 아그니-Ⅲ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일부에서는 북한 대포동 1호처럼 실패한 발사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인도 국방 관계자들은 현지 방송에 출연, “아그니-Ⅲ 시험발사 성공은 최소 3,000㎞까지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무덤덤하다. 5일 북한이 중ㆍ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미국, 일본 등이 들고 일어나 유엔 안보리 제재 등 압박책을 구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도 언론들이 “미국이 미사일 발사를 재가했다”고 보도할 정도다.
인도는 발사를 주변국에 사전 통보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차이는 있다. 또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불량국가인 반면 인도는 이성적 민주국가라는 게 미국의 논리다. 특히 미국의 묵인은 인도를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세계전략 차원의 포석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대북문제 전문가는 10일 “북한이 볼 때 ‘인도는 미사일을 가져도 괜찮고 너희는 안 된다’는 미국의 논리는 이중 잣대일 뿐이고, 때문에 이를 수긍 하지 못한다고 버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사일 발사를 통제할 국제규범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지침(HCOC) 등 미사일 관련 국제규정이 있기는 하다.
MTCR에 가입하면 500㎏ 이상의 탄두를 300㎞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 수출이 통제된다. 그런데 이 규정들은 미사일 수출과 기술 통제를 위한 비공식적 협의사항을 정해둔 것일 뿐,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사일 관련 국제규범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미사일의 경우 거리와 사용목적에 대한 각국의 위협과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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