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메시지는 단계적으로 취해져야 하며 너무 일방적으로 제재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일본측에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했다”며 “같은 이해당사국으로서 일본이 사전 협의 없이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郞) 주한 일본대사와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대북 제재를 강력 추진해왔던 일본의 외교에 한국이 제동을 걺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와 6자회담 내 한미일 공조에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판단은 일본 주도의 제재안이 유엔헌장 7장을 원용, 국제적인 자금거래 동결을 포함한 경제제재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무력사용까지 가능케 해 한반도 주변 긴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분석 때문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울러 유엔 안보리의 단합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일본측에 강조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비토 가능성이 높아 안보리 분열이 우려되는 만큼 안보리 의장성명 등 다른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권고로 해석된다.
정부는 사실 미국과 일본의 제재결의안 추진이 그리 탐탁치 않다는 입장이다. 제재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오히려 동북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미국과 일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성격이나 내용이 다르고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다”며 미일과 시각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송 실장은 또 “미사일 발사가 정도를 넘어선 도발적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 배경도 있다”며 안보리 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결의안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채택된 결의안이 향후 미일이 주변국에게 임의적인 제재를 강요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일본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북한 결의안 표결을 수일간 늦춰주도록 요청했으며 일본도 수용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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